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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모 – [금감원 2010-022] 주식취득계약의 회계처리

[금감원 2010-022] 주식취득계약의 회계처리

 ◆ 관련문단 :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.7

Ⅰ. 질의요약

’09. 4월 A사는 B사를 설립하고 최대주주(30.1%)가 되어 B사를 지배

- B사 대표이사는 A사 대표이사 갑이며, B사 임원 1은 A사의 비등기이사, B사 임원 2는 A사의 회계팀장, B사의 감사는 A사의 팀장 겸 C사의 등기이사

’10. 1월 B사는 C사 최대주주 을로부터 경영권과 주식 10,000주(약 4%)를 취득하면서 10억원 지급

- A사의 대표이사 갑이 C사 대표이사가 되었으며, C사 임원도 새로 임명

 

’10. 2월 B사 지분 100%를 A사와 기타주주가 C사에게 6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 체결

- 계약시 계약금으로 C사가 발행한 사채권 400억원(만기 ’10. 8월, 이자율 8%)을 B사 주주에게 지급하였고, 잔금 200억원은 ’10. 10월중 지급 예정

- 주권 또는 미발행확인서 교부 및 명의개서는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‘10. 6월말 현재 B사의 주주명부는 변경 없음.

 

 

[질의 1] C사가 B사 주식 취득시점은?

 

[갑설]계약금이 총 매매대금의 2/3를 차지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’10. 6월말 결산시 주식 취득으로 회계처리

[을설]잔금지급 전까지는 양수인이 주식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므로 잔금지급 및 명의개서 시점에 주식 취득으로 회계처리

[질의 2] [질의 1]에서 [갑설]인 경우 C사의 B사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?

 

[갑설]C사가 B사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

[을설]B사와 C사가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, 사실상 양사를 지배하는 것은 A사이므로 C사는 B사에 대한 중대한 영항력을 행사할 수 없어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

 

Ⅱ. 회신요약

[질 의 1]의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사채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은 거래상대방이 사채의 취득대가인 주식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채 상환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회계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. 또한 주식은 잔금지급 및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진 후에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.

[질의 2]는 해당사항 없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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